■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br />■ 출연 :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세종을 찾아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4개 부처와 산하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후년까지 확장재정을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과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도 돈을 더 많이 써서 경제를 살리는 정책, 확장 정책을 쓸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맞는 판단이라고 보십니까? <br /> <br />[주원] <br />확장 재정은 두 가지 중에서 어느 한쪽일 때 쓰는 건데 첫 번째는 단기적으로 경기가 너무 침체됐을 때 올해 소비쿠폰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인데, 그것도 일정의 확장 재정이기는 한데 너무 경기가 나쁘다 보니까 단기적인 처방. 그런데 지금 기재부 업무보고에서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잠재성장률 3%를 어젠더로 세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장기적으로 거기에 재정을 확장할 때 들어가는 부분, 그게 단기적인 소비쿠폰 같은 게 아니고 투자 쪽을 해서 성장 잠재력을 높여서 우상향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는 걸 올리겠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br /> <br /> <br />그런데 우리 정부의 재정 상태를 보면 부채증가 속도가 굉장히 빠른 편이잖아요. 이게 감당이 가능하겠습니까? <br /> <br />[주원] <br />저도 개인적으로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재정수지라든가, 재정수지는 결국 국가 부채의 GDP 비율을 높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 GDP 비율은 선진국에 비해서 높지는 않습니다. 20~30%포인트인데 비기축통화국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 기축통화국보다는 국가부채가 불안한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 그런데 기축통화국 중에서도 일본 같은 경우는 훨씬 높아요. 아무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국가 부채는 우리나라 원화 표시로 채권을 발행해야 되고 기축통화국 같은 경우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쉽게 소화가 되지만 원화 표시 채권은 지금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하지만 그게 소화가 안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돼서, 다만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에서는 뭐냐 하면 한국 잠재 성장률 떨어지...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51212071521928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